[사설] 음모론 기승·靑 중립논란 확산, 선관위 제 역할 하고 있나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관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선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부터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게 된다. 선관위원 대다수가 친여 성향이어서 공정한 판단이 나올지 의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유튜버 및 황교안 전 총리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몇 시간 뒤엔 ‘사전투표, 위기에 강한 후보에게’라는 문구가 씌어진 현수막을 어느 후보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도 허용했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편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선관위가 여당에는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혹한 조처를 남발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0년 4·15총선 때 야당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의 피켓을 불허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어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민주당의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해주세요. 그래야 70년 적폐가 청산됩니다’라는 문구는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허용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도대체 왜 하죠?’,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은 누가 보상합니까’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러니 판단 잣대가 구부러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정부는 DJ정부”라 했다. 국민의힘에서 “YS(김영삼)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거센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얼마 전엔 “적폐청산”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연일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정부 최고치”라며 거들었다.

오늘부터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 기간엔 온갖 마타도어와 음모론이 판을 칠 게 분명하다. 대선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선관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선관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