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전쟁 발발… 뒤늦게 러 제재 동참한 한국외교

푸틴, 개전 선포·키예프 공격
문 대통령 어제서야 유감 표시
충격 대비 비상계획 가동해야

24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공습에 나섰다. 국경에 탱크가 들이닥쳤고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 탄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사진은 키예프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CNN 홈페이지 캡처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에 상륙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국제질서와 세계평화를 깨는 전쟁 도발을 감행했다니 개탄스럽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규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제 “동맹국과 단합해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과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어 천연가스업체 등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미 러시아와의 가스관사업인 노르트스트림2 중단을 발표했고 일본·호주 등도 제재대열에 합류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한국외교는 우왕좌왕한다. 외교부는 어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쟁 발발에도 조건을 달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러시아 침공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제 청와대는 러시아 규탄도 없이 대러 제재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북한·중국도 모자라 러시아 눈치까지 보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적군과 우군이 확실하게 갈린다. 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국제사회의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한국외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때다. 전쟁이 몰고 올 충격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가동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코스피가 7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200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자재 수급·공급망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