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코앞 개헌안 꺼낸 민주당, ‘실천’ 진정성 있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정치개혁안을 또 꺼내 들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송 대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정치연대를 겨냥한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지상과제’다. 무엇보다 5년 단임제의 폐해와 ‘죽기 살기식’ 양당 정치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정치개혁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인 양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말잔치로 끝난 ‘흑역사’ 탓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해놓고,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약속을 뒤집고 곧바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전당원 투표라는 해괴한 수법을 동원해 공천해 놓고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다. 정치개혁 약속을 뒤집는 것이 민주당의 DNA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인가”라는 말이 나오겠나.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동일지역구 연속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조항 제도화, ‘586세대 용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가 그런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외칠 때마다 국민의 정치혐오감만 커지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이 그간 정치개혁을 말했지만 뒤집고 배신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보자’는 얄팍한 계산 끝에 내놓은 정치개혁안이 아니라면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옳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