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실질적 주민자치 위한 입법과제 논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자치분권2.0 시대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의 당사자인 주민과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한 역할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윤석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발전방안’을, 오세범 서울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 서철모 화성시장, 오병철 안성시 일동 주민자치회장, 손경수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장,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주민자치를 체험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에 앞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황종규 공동대표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주민자치 정책과제 발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발굴과 확산, 주민자치회 모형 발굴 및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 기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며,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검색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