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이 아무리 급해도 추경 날치기 처리는 안 된다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가 폭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제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안에 3조5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정부 안은 대선 전 32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수혜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140만명가량 늘고 600만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도 제공된다.

이번 추경은 대선용 매표 성격이 짙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야당 후보에게 밀리자 다급해진 여당이 퍼주기 꼼수로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니 여당 의원들만 새벽에 몰래 모여 4분 만에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닌가. 이도 모자라 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을 다 보전하고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손실보전에 40조∼50조원, 신용 대사면에는 150조원, 모두 200조원이 소요된다. 재원도 문제지만 금융의 근간인 신용시스템까지 붕괴시키는 공약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은 2020년 4월 총선 때 가구당 100만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톡톡한 재미를 봤다.

나라 곳간은 안중에 없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126조6000억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도 적자규모가 108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는 올해만 110조원 이상 불어 약 1080조원으로 치솟는다.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빚으로 충당하는데 물가를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반감시킬 게 뻔하다. 오죽하면 김부겸 총리가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했을까.

코로나19로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정 살포는 별다른 실효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금리 인상·물가급등 탓에 외려 경제약자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선진 각국 정부가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금융·재정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백번을 양보해도 여당의 날치기 통과는 선을 넘어선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추경안을 짜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