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포로가 “韓 정부 움직여달라” 유엔에 호소하는 현실

6·25전쟁 국군포로 생존자 3명이 그제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군포로·납북억류자·탈북자 구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움직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사항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국군포로 문제 진상 조사와 국제법 위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 등에 납북억류자·탈북자 구출을 위한 정보 수집·귀환 지원 업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실종자는 5만∼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8300여명만 귀환했다. 나머지는 억류돼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1994년 고 조창호 소위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됐지만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인권단체 조력을 받은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생존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군포로 귀환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김정은정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국군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처음 담겼는데도 정부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3년 연속 이어진 같은 행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은 정부 탓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국군포로들만이 아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엊그제 킨타나 보고관을 만나 진상 규명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피해자 가족도 납북자 귀환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끔찍하게 살해됐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는커녕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국을 지키려고 북한에 맞서다 포로로 붙잡힌 국군의 인권을 외면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된 경위조차 유가족에게 숨긴다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정부에 절망한 국민들이 국제기구에라도 호소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인권정부를 자처해 온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