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벌써 800여명… 정부 “불법 행위 엄단"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마당에 설치 중인 선거 홍보 조형물 뒤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검경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54명, 470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기소 3명, 불기소 22명 등 25명을 처리했고 나머지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470명 가운데 16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04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나머지 350명은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8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자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에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