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했는데 또 거리두기 완화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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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변이 대유행이 확산일로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엿새째 5만명대다. 위중증환자는 연일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근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61명에 달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민에게 한국여행금지를 권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정부가 자화자찬해온 K방역의 민낯이 참담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역정책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다.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사적 모임 인원(6명)과 영업시간(오후 9시) 제한을 ‘8명·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사용되는 QR코드·안심콜도 중단한다.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어제도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 하루 확진자 30만∼40만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방역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 피해는 국민 고통으로 전가될 게 뻔하다. 정부는 열흘 전 고위험군에만 의료자원을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도입했지만 오락가락 대응과 뒷북처방 탓에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구매 제한과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여러 대책에도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은 풀릴 기미가 없다. 21만여명에 이르는 재택환자 치료도 수시로 바뀌는 지침 탓에 혼선을 거듭한다. 동네 병·의원이 진단·검사와 치료를 맡고 있지만 진료와 약 배송은 고사하고 전화 상담조차 받기 어렵다고 한다. ‘재택 방치’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감염자도 폭증할 것이라는 경고는 두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확진자 억제와 재택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다.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았고 위중증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 완화는 의료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각자도생’ 방역으로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중증화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진단키트와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