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간 협력 확대 위해 한국, 쿼드 참여 서둘러야” [제4회 싱크탱크 2022 포럼]

제4회 싱크탱크 2022 포럼

에스퍼 전 美 국방 기조연설
“北·中·러 공동 위협에 맞설
강력한 군사적 연합체 필요”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한국이 쿼드(Quad :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합류해 한·미동맹과 우방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쟁국·적대국들과의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교관계를 개선해 긴장완화를 이끌어내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더욱 강한 국제적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그는 “수년간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강대국 간 다툼이 발생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외교에 주안점을 두되 강력한 군사력과 강화된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미래를 쟁취하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려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합류를 통해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5개국 모임인 퀸트(Quint)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쿼드 합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사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기간 내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전 장관은 “(냉전 시절)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소련을 상대로 공동안보협정을 맺기 위해 잔혹한 역사를 극복했다”며 “북한·중국과 점점 더 팽팽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인도·태평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동맹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운용성 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 내 갈등을 저지하려면 강화된 협력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역부족이다. 모든 국가는 군사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구축한 방어능력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역량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박수찬·김범수·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