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검사키트 대란에 정부는 또 ‘사후약방문’ 대응

어제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물량도 한 번에 5개로 제한됐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수요 급증으로 가격 폭등이 현실화하자 식약처가 내놓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사재기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지난달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 1회분 가격은 3000원 정도였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발표 뒤 가격은 두세 배 이상 뛰었다. 온라인 판매 금지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더 가팔라져 일부 쇼핑몰에서는 기존 가격의 10배가 넘는 3만~5만원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발품을 팔아 원정구매에 나서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진단검사 개편안은 지난 3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검사키트 품귀현상이 심했지만 정부는 11일 식약처의 긴급 유통개선조치 발표 때까지 2주 가까이 사실상 방치했다. 마스크 대란 초기와 판박이다.

그동안 물량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검사키트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소매점 판매를 위해 낱개 포장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 적잖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스크는 모든 국민이 써야 해 물량 대기가 어려웠지만 검사키트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가 초기 공급·유통망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쓰고 관련한 지적들을 흘려듣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다. 요소수 파동 때와 뭐가 다른가 싶다. 또 국민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나흘째 5만명대다. 재택치료자도 20만명선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가 늘지만 치명률이 낮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고무된 정부가 곧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기 완화를 발표할 것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하지만 조급증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각자도생’식 방역은 자칫 국가가 국민보건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검사키트 사후약방문 대응에서 보듯 아직 정부가 국민 불신을 지우기엔 시기상조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