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후에도 필요시 풀링검사…보험 적용해 부담↓
동네 병·의원 제각각인 검사비는 여전히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여파로 검사 비용을 둘러싼 불만이 증폭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무료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돼 검사 때마다 1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비용은 동네 병·의원, 증상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의뢰자가 직접 검사·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예상보다 많은 청구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1일부터 병원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한해 입원 전 1인의 첫 검사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원 후에도 취합검사(풀링) 방식을 활용하는 등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4000원 정도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사 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는데, 교대 시 72시간 이내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PCR 검사비를 자가 부담하던 보호자나 간병인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용 청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병간호를 위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보호자라면 1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탓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입원했다”며 “그러나 변경된 PCR 검사방법으로는 3차 병원 동반 입원 시 보호자까지 검사를 해주지 않아 다른 곳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금액이 8~12만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2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방역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서 무증상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당국은 원칙에 맞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해 무증상자는 원칙적으로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당국이 진료비 5000원만 지불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무증상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은 사전에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게 일각의 불만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에 방문했다 고액의 검사비를 냈다는 후기 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비를 냈다거나 7만원대 비용을 부담했다는 후기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시 유증상자는 국비와 건강보험 덕택에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만 내면 되는 데 비해 무증상자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의원급 기준으로 무증상자는 보통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만큼 7만원대 청구를 하는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검사체계 전환이 이제 막 시행된 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거나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자가진단 키트로 직접 검사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 부족으로 키트 구매가 쉽지 않은 데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장시간 대기를 감내해야만 한다.
정부는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통제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증상자를 둘러싼 진료비 혼선에 대해 진찰비 외에 추가 검사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며 “그 외의 검사 비용이나 감염병 예방 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는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