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에 할 말은 할 것… 불법침범 어선은 격침해버려야” [대선후보 인터뷰]

동서 해역 불법 中어선 격침해야
사드 추가배치는 불필요 재확인

김포공항 신도시 등 시장 안정 견인
국민은 검증된, 유능한 사람 택할 것

대북정책은 국익 바탕 실용적 접근
대장동 관련 특검, 대선 후라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20대 대선 시대정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및 연대 가능성, 2022 베이징올림픽으로 불붙은 반중정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발 문화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우리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은 해도 군사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일문일답.

―후보가 보는 판세와 전략은.

“정치적 자산 없이 이 자리까지 왔고, 결국 유능함과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본다. 대통령, 정치 리더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유능한 정부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이 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도층·2030세대 및 서울지역 표심을 잡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기대만큼 충족 못 한 것 같다.

“민주당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청년세대 격차 문제·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남성 청년들이 갖는 청년세대 내에서의 억울함, 특히 군복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우리만 의무를 부과당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봤는데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다. 청년 남녀 갈등 문제를 한쪽 편을 드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회의 양을 늘려서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게 문제 해결의 길이라 본다.”

―311만호 부동산 공급 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김포공항 인근에 8만호 과연 공급할 수 없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것이다. 용산공원의 30% 정도를 청년 주택으로 짓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4만6000세대가 저층에 밀도가 낮다. 그걸 용적률 500%로 올리면 더 늘릴 수 있다. 그 외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도 검사, 안전진단 요건을 변경해주면 속도감 있게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2, 3년 내에 되는 건 아니다. 공급 방식은 먼저 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을 통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한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준다. 대신 그중 상당 부분은 공공주택으로 청년주택 같은 걸로 공급한다. 신규주택 공급은 있던 공공용지, 가령 용산기지 같은 경우는 정책결정만 하면 된다. 김포공항 인근은 신도시보다 더 걸릴 수 있다. 5∼7년 정도 걸릴 텐데 임기 안에 해치울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추가로 충분한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감당한 가능한 수준의 국채비율 어느 정도라고 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85% 이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IMF가 너무 답답해서 한 말이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85%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이 110%를 훨씬 넘는 나라도 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위기일 때, 대응할 힘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자린고비처럼 부채를 나중에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은 아니다. 악일 수도 있다.”

―경색된 대북관계는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 실용적 접근을 하는데 최종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공존공영. 싸울 상태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다. 일방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당근책과 채찍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제재냐, 협력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 자체를 자중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면 다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이어 받는 게 아니라 진화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청출어람이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라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전근대적인 사고 아닌가.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게 적이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나로 단언하나. 노태우정부에서도 주적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이나 성별 등의 안배는 배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쓸 자원이 없는 나라는 아니다. 특정 진영 내에서만 찾으니까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진영을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찾으면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인사를) 할 수 있다. 저는 권한을 갖되 51% 확정력만 가지면 나머지 49%는 다 주자는 주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기회를 주면 다 우리 식구가 되고 지평이 넓어진다. 그게 루스벨트, 링컨이 쓴 방식이다.”

―부인 김혜경씨 의전 논란과 관련한 사과와 해명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했다고 보는가.

“저의 불찰이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또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공사 구별을 나름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대장동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한 특검을 대선 후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대선 후라도 성역 없이, 조건 없이 특검해야 한다. 당에도 그렇게 요청했고 공개적으로도 말했다. 아무 관계 없는 ‘그분’ 이야기를, 언론들이 또는 저쪽 정당에서 한 달 이상 날 공격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공격했다. 김만배씨가 ‘윤 후보는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녹취록이 있는데 보도가 안 된다. 윤 후보 관련 핵심적인 녹취록은 공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데, (이것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다. 반드시 해야 한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최형창·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