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지원’ 골자 25조 추경 합의…정부 “대규모 증액은 반대”

산자위, 추경안 약 25조 증액…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1000만원’ 등 / 김부겸 “물가 영향 규모는 할 수 없어”…홍남기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본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슈퍼 추경’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24조9500억원 증액 의견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300만원)보다 700만원 오른 1000만원으로 상향, 이를 위해 총 2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서는 총 2조5500억원을 증액했다.

애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으로 총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다.

산자위는 추경 증액과 함께 ‘예결위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범주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이나 증액할 수도 있다”며 “다만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정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 의결 사안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 부담이 된다. 다소 과도하지 않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