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추경 증액’ 공감… 물가·재정은 안중에 없나

총리 “국회 뜻 모으면 적극 임할 것”
서민·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꼴
정치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7/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 증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 상황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대 50조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만 여야가 추경 증액이라는 큰 틀에선 뜻을 같이하므로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부작용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생 능멸”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표를 얻기 위해 “탄핵” 운운하며 홍 부총리에게 추경 증액을 압박하는 여당의 태도는 볼썽사납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마당이다. 지난달 넉 달째 3%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상방 압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증액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풀리면 물가는 더 뛰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도 문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추경안이 편성될 경우 올해 적자가 68조원을 넘어서는데 대규모 증액까지 이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는 데 혈안이 돼 수십조원대 추경을 밀어붙이면 정치권에 감당하기 힘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