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문화·유통 등 통상영토 넓어질 듯

日, 자국산 식품 규제 철폐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한국의 ‘통상 영토’가 더 넓어졌다.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회원국이 시장을 추가 개방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RCEP 발효에 맞춰 한국 정부에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발효된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다. 역내 인구는 약 23억명이며, 연간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달러)를 차지한다.

회원국 중 일본은 한국과 개별 FTA를 맺지 않아, RCEP를 통한 간접 FTA 효과도 발생한다. RCEP는 지난달 일본 등 10개국에서 먼저 발효했다.

협정 발효로 자동차, 철강, 부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더해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이 이뤄진다. 한국 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RCEP가 한국에서 발효했음을 거론하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