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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동맹”… 외교안보 구상 밝힌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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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19:23:17 수정 : 2022-01-24 2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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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서 공약 발표… 보수층 다잡기

강한 국방력 기반, 평화 추구 의지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 위협”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엔 “완전 실패”
무너져내린 한미동맹 재건도 강조

민주주의정상회의 한국 유치 추진
北 비핵화 땐, 전폭적인 지원 약속
반도체·배터리 등 동맹 업그레이드
생활밀착형 정책공약도 계속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안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에 주력하던 윤 후보가 이번엔 보수층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에 관한 구상을 밝힘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인 ‘쿼드’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화생무기, 특수전부대 위협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경제안보’의 시대”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외교와 공공외교를 확충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겠다”면서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겠다”고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연 외교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대북·외교·국방 분야 공약은 총 20개다. 윤 후보는 이 중 6개 공약(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재건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병사 월급 200만원, 군 복무자에 민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청약 가점 부여 등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도 함께 언급됐다.

 

나머지 14개 공약 중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재외동포청’ 신설,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전통적인 삼각동맹(한·미·일) 복원·강화를 약속했는데,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사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고,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라며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라는 기조 하에서 한·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정책 행보도 이어갔다. 그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9번째 공약으로 싱크홀(땅꺼짐)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 정밀조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15번째 영상에서는 택시에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로 불리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6번째 쇼츠 영상에선 반려견처럼 반려묘도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한 반려묘에 의료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후에 공개 일정 없이 설 연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준비에 매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윤 후보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레드팀’을 운용하는 계획과 중진 의원들을 가상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내세워 윤 후보와 토론을 하게 하는 구상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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