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MO 완전 표시제, 자영업에 충격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의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으로 길거리마다 나붙은 ‘임대 문의’ 표시가 더욱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와 달리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전후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가 외식업계에 더 큰 걱정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국가다. GMO 원료 생산도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만 사용되어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GMO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

문제는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다. 인터넷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 국민들은 ‘유전자변형’이란 문자 그대로가 주는 느낌에 특히 민감하다. ‘건강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 아이한테 혹시 모를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닌가’ 등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GMO는 식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다. 인류 건강을 위한 의약품, 축산물 등에도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 등 질병 치료와 의학 분야도 GMO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GMO 원료 생산은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유전자변형 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표시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치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들어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발생’이란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식품기업들의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상상 이상일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GMO가 아닌 식재료 선호로 음식값이 적게는 3.6%에서 무려 40%까지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외식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GMO 표시제가 국민 건강과 알권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식품보다 의약품 분야에 먼저 도입해 국민들에게 ‘GMO 성분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뒤 식품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GMO로 인한 인체 이상신고 사례는 1건도 없었다. 2016년 미국 국립학술원은 GMO 보고서에서 “현재 상용화된 유전자변형 작물들은 일반 작물처럼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인 GMO 완전 표시제보다 과학적 사실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이 우선이다.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논쟁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