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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처럼… 긴장감 최고조→ 대화무드로 ‘급반전’ 노리나

입력 : 2022-01-23 19:20:00 수정 : 2022-01-23 2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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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국면 치닫는 한반도

北 잇단 도발, 美 압박 대응 속
南北, 北·美 물밑접촉은 지속
대화·회담으로 전환 기대감도

“현 소통, 외교적 관계유지 차원
종전선언으로 연결 등 어려워”
美·日 화상 정상회담서 北 규탄
일각선 韓·美 관계 냉각 우려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이 연초부터 네 차례 무력시위와 함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까지 시사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 제재를 언급하면서 ‘강대강’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북 및 북·미 간 물밑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대화 재개’로 급격히 선회했던 4년 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의견도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대결에서 대화로의 ‘정세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종전선언’의 끈 못 놓는 韓… 대화 국면 가능할까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연이은 무력도발에 이어 핵실험·ICBM 발사 재개 검토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지만 남북 간 물밑접촉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에 소통이 주요 채널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 간에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북·미 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접촉의 기미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정원장(왼쪽),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초강수’를 두다 대화와 협상이 재개됐던 2018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그해 11월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다음해 전격 ‘대화 모드’로 전환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반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남북과 북·미 간 소통은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한 차원이어서 종전선언 등으로 연결되기에는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 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며 “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고려하면 정세 전환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대화를 위해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폐’가 유지되는 한 대화 국면 전환은 요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北 직접 규탄한 바이든 대통령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북한이 새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채 202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장을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 고위 당국자도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행정부 다른 부처에서 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북한과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태도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인 문재인정부보다 차기 정부와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두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일정 기간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한·미 외교당국 간에 이뤄진 협의를 보면 양국 간 메시지에 현격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 장관부터 차관, 차관보, 북핵 수석대표 등의 연쇄 유선 협의가 이뤄진 바 있는데, 북한을 향한 메시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도발(provocation)’을 넘어 ‘공격(attack)’으로까지 규정하며 추가 제재 등을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유감’과 ‘우려’만 반복하며 북·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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