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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인에 年 100만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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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18:59:30 수정 : 2022-01-20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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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비중 2.5% 증액 등 공약
“美와 함께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목표
K-콘텐츠 밸리 조성… 50조원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기 내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문화예산 2.5% 증액 등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밝혔다.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창업 10년 이하 스타트업)을 10개 이상 만들고 50만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과 함께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기본소득과 문화예산 확대 외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 후보는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직접지원을 꼽았다. 기본소득에 더해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약속했다. 또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본소득 적용 시점을 묻자, 이 후보는 “임기 내 하겠다”면서도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약으로는 먼저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 확대를 내걸었다. 이어 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 웹툰 식별체계 도입, 콘텐츠 관련 대기업 독과점 시정, 저작권 침해 근절 등도 함께 약속했다.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작은 미술관·영화관 건립 등을 공약했다.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각 마을 특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비용과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는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 계획도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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