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시작…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도입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 첫발을 뗀다. 물건 구매 후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할 경우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기후탄소,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이행전략 기틀을 세우는 동시에 일상 속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생활밀접형 정책도 펼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어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차량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연 4회 실천챌린지에 참여한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시작해 오는 4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정산·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면 5월 일괄 정산 후 매달 월별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7만원으로 한정됐다.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예산은 올해 36억5000만원 책정됐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제하고 포인트 지급에 24만6000만원 정도를 책정한 환경부는 가입자 모두 7만원씩 지급받는다면 3만5000명가량, 1만5000원씩 지급받는다면 16만4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전자영수증 발행 유통업체에 6개 기업만, 다회용기 이용 배달앱에 경기도 ‘배달특급’과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배달하는 ‘요기요’만 참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도 포인트제에 추가하고 요기요 지역도 추가하려 협의 중”이라며 “서울 5개 자치구를 추가하고 신촌 대학가 등까지 상반기에 확대하려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컵당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봉투 구매 시 물건값과 봉투 가격을 합산해 계산하듯이 컵 보증금도 포함돼 음료와 함께 계산하게 된다.

이후 보증금 반환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며 컵에 찍혀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소비자 계좌로 이체해준다. 정부는 추후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로도 반환하는 방안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반납이 용이하도록 A프랜차이즈에서 구입한 음료컵을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지하철 역사나 공원, 대형마트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 준비 중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의 활동이 결국 산업계를 바꾸고 나라의 생산과 경제·사회를 바꾸는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 녹색경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변화”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