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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모니터링”

입력 : 2022-01-14 01:00:00 수정 : 2022-01-13 2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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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상의서 정책간담회

“갑을·소비자 이슈 유기적 대응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재계 “글로벌 경쟁 환경 고려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 강연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플랫폼 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13일 조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개정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 안착을 위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 바로 옆에 앉은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억원을 받았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이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을 “시장경제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새싹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며 큰 나무가 되고, 다른 나무와 함께 정원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면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독점적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장경제를 키우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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