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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지방분권 실현을”

입력 : 2022-01-13 02:20:00 수정 : 2022-01-13 0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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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곳, 대선 공약 건의

양원제 개헌 등 14개 과제 촉구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SMC 조성 등 지역별 건의안도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를 명문화한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20대 대통령선거 공동공약으로 발굴하고 법제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14개 핵심과제를 대선 충청권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분권형 양원제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건의도 담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비수도권 이전 과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들 4개 시·도는 지역형 공약도 발굴했다. 대전시는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다.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대전·세종·청주 등의 인접지역에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1∼3개의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하는 한편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다.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대전 대덕특구가 딥테크 기술기반 바이오 창업의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종의 실증융합, 충남의 그린바이오, 충북의 바이오 상용화 등 권역별 강점을 연계·확충해 창업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건의했다. 이중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희귀·난치병 치료를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발 빠른 감염병 위기 대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연계한 공공의료 정책 사업 추진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과 수도권 전철 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과 세종과 서울을 철도로 직통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연장이 주된 내용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전철이 세종까지 연장된다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무환승 직통연결이 가능해지고, 대전 도심권∼세종∼청주공항 간 이동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충청권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충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고속교통망 구축을 지역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허태정·이춘희 시장은 “더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가 대선 공약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56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았다”며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14개 공동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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