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차별 넘어… 다름, 어울림으로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민정책’이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실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민자 2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실험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 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단일민족 의식,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해이며 동시에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되고,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서 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서 총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 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집행했고 마지막 해인 올해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3차 5개년 계획의 끝자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민정책을 부처별로 분점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이민 관련 일반적인 문제 외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민의 역차별문제, 이민 배경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문제, 난민 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민 관련 이슈들이 나타나 새롭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 예방하여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인 총량적 국부 증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民)과 관(官) 두 축이 잘 맞물려 집행되어야 한다.

많은 선주민이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며, 다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적 국민의식이 남아 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했음에도 주류사회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 저변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현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다.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동포·이민청(가칭)을 설치하여 모든 관련 부처에 흩어진 이민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민정책 입안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한다. 입으로는 ‘세계화와 다문화’를 외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다문화 15년’. 그들과 더불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다. 더 나은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편견과 차별 경계를 무너뜨려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키는 임인년이 되길 기대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 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