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딜, 원전, 택소노미, 정의로운 전환 ② [더 나은 세계, SDGs]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녹색경제 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 중립 녹색경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K-택소노미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하고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녹색 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K-택소노미를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과 투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개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환경부의 이 같은 기대감에도 이번 택소노미에 대해 산업계뿐 아니라 전문가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수립 근거로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개발했으며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과 비교·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유엔과 EU 모두 원전을 녹색산업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다.

유엔은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EU는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채 각 회원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현황으로 봐도 원전은 녹색에 가깝다는 기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회원국들에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전달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고 ▲204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으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녹색으로 분류했다.

독일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찬성 측 회원국인 프랑스 등의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설득력을 얻은 상황이라는 게 현지 전언이다.

글로벌 전역으로 넓히면 더욱 명확해진다.

먼저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일찌감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고, 중국은 이미 2020년부터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미국 역시 청정에너지기준(CES)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캐나다는 국제회의나 정상회담 논의 시 원전과 SMR(소형원자로)를 국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인도 등도 원전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에너지원이라고 수차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한국만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 세계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동안 글로벌 기후 대응, 탄소 중립 및 ESG 국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해온 EU와 배치되는 녹색분류체계 확정은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진다.

K-택소노미에 조건부로 포함된 LNG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비현실적이다. 환경부는 LNG 발전설비의 전력·열 등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h당 32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내에 해당해야 하며, 2030년까지 250g CO2eq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정 기준을 들었지만, 이는 현재 전혀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불만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LNG 복합화력의 최신 기술 적용 발전기라도 ㎾h당 350~360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직 개발 전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전환단계에 있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발전원조차 원천 차단된 셈이다.

UN SDGs 협회는 이러한 국내외 기후 대응·탄소 중립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EU의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의 용어 및 관련 의미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사용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으로서 EU 소셜택소노미 수립에도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2019년 12월11일(현지시간) 발표된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로드맵’이다. 오는 2050년 유럽의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기후변화(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법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적용 확대 및 탄소국경조정(CBAM) 도입 ▲지속가능한 에너지(각국의 에너지 계획, 빌딩 에너지, TEN-E 규정, 해상 풍력) ▲친환경적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전략(순환경제, 넷제로 에너지 집약산업 및 철강, 넷제로 순환경제 제품, 폐기물)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충전 시설, 통합 교통지침, TEN-T 규정 및 대체연료 인프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공공농업 정책(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Farm to Fork 전략) ▲생물다양성 보호(생물다양성, 산림전략)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목표(화학물질, 해양·대기·토양의 오염 제로 실행 등) ▲EU 정책의 지속가능성 주류화(정의로운 전환기금·전환체제 및 지속가능한 투자, 지속가능한 금융, 환경·에너지 보조금, EU의 SDGs 전략) ▲글로벌 리더(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국제협의 견인) ▲유럽기후협약(EU 기후협약, 8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TEN-E는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를, TEN-T는 유럽횡단교통망을 각각 의미한다. Farm to Fork(팜투포크·농장에서 ) 전략은 전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 품질을 관리한다는 게 그 취지다.

EU는 당시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유럽과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로 성공리에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한편 자원 이용과 경제 성장을 분리해 전환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지역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