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美 하원, 법조인이 75%’? [FACT IN 뉴스]

전혀 사실 아님

집권시 ‘검찰공화국’ 우려에 답변
선대위, 검찰 출신인사 다수 포진
美 하원 법조인 경력자 33% 불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나 판사 출신이 많고, 우리 당(국민의힘)에도 법조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집권 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도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벌써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3선·4선으로 들어온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미국 연방하원의회 사례를 들면서 ‘검찰 선대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윤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하원의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제117대 하원의원 434명 중 법조인 출신은 142명(약 33%)이다. 민주당이 91명이고, 공화당 51명이다. 미 연방하원의회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류해 발표하는데 ‘법조인’ 출신이 따로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법학’을 전공한 의원 숫자를 살펴봤다. 미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제117대 하원의원 프로필(11월 8일 기준)에 따르면 법학을 전공한 하원의원은 144명, 상원의원은 50명이다. 윤 후보가 하원을 상원으로 착각했어도 비율이 50%인 것이다. 법조인 출신이 단일 직업군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윤 후보의 ‘75%’ 언급은 과장이었던 셈이다.

CRS는 117대 상·하원에서 각 주의 법무장관 출신은 7명(상원 6명, 하원 1명), 판사 출신은 16명(상원 15명, 하원 1명), 검사 출신은 38명(상원 9명, 하원 2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21대 국회 법조인 출신 의원은 46명(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4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