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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 패스' 형평성 논란에… 유은혜 "개선안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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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8 19:00:00 수정 : 2021-12-08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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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럼 채팅창 ‘반대글’로 도배
시민단체 “학습권 침해” 인권위 진정
비난 거세자 與도 미세 조정 움직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방역패스 미세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 부총리가 직접 현장의 의견을 받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포럼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시청자들이 접속했고, 채팅창은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글로 도배됐다.

정부는 최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 도입을 예고했다. 반면 백화점이나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다. 학부모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백신강요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지 의무화나 강제는 아니다”며 “접종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유 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시행 재고 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접종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을 논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면 재조정보다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미세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대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탈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필재·김현우·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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