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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방역 패스 철회하라” VS 文 “방역조치 강화는 불가피한 결정”

입력 : 2021-12-07 13:31:22 수정 : 2021-12-07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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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서 “학습권보다 보호 필요성 높아, 청소년도 백신 접종해야” 강조
김나형 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면등교 대책 마련과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학원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며 백신패스 철회를 주장했다.

 

서학연은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전면등교와 방역패스 추진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의미를 담아 근조 화환 40여 개를 교육청 앞에 설치했다.

 

박재찬 서학연 회장은 “백신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며 말을 바꿨다”며 “이런 정부를 믿고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능을 더는 청소년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며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백신패스 철회 촉구하는 학부모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 특별대책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와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에게도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등 다중시설에서 코로나19을 확산하는 등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3주 간격의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점을 8주간 유예했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2022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으며 3차 접종도 본격화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다.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도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8주간 유예 등) 여유기간이면 시행을 2월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권 박탈 주장에 대해서는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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