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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여전히 부족… 차기 정권도 집값 안정 난망

입력 : 2021-12-07 06:00:00 수정 : 2021-12-06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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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 인허가 실적 36만호 감소
입주 물량 상당수도 朴정부 때 추진돼
수요 억제책 일관… 집값 상승 이어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국에서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유동성과 매매심리지수, 공급 물량 등이 꼽힌다. 이 중에서 시장 참여자의 심리는 직접 손댈 수 없지만, 유동성과 공급 물량은 정부가 장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실제 각종 주택금융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 길을 막아놓은 상태이며,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권에서는 집값 안정이 이뤄질까.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입주 물량은 전 정권의 실적으로 보는 게 맞다. 통상 주택 인허가가 이뤄지고 실제 공급까진 2∼4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역대 최대 입주 물량’ 상당수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공급이 뒤늦게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정권은 입주 실적을 자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 초반에 시장이 공급 확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겹규제를 통한 주택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예고했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도 실적이 좋지 않다. 강남권 등 요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문재인정부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 정권에 비해 8.7% 감소했고, 지난해엔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경우 재고 아파트라도 활발히 유통되면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정권에선 어려운 일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이 주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 우리 소득세법 근간이 훼손되어 온 상황을 일부 정상화한 데 불과하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주택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와 매물 증가를 통한 유효한 집값 안정 수단으로 꼽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나 한시적 폐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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