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새 ‘작계’, 북핵 고도화에 완벽 대응할 수 있어야

주한미군 전력은 그대로 유지
전작권 전환조건 FOC 검증
종전선언 몰두 땐 동맹 훼손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레머니 행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작성키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과 주한미군 전력 수준 유지, 내년까지 연합사본부 평택 이전을 완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 작계 수립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바람직하다. 핵·미사일 운용을 전담하는 북한 전략군은 전술핵 등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벗어나 작전에 운용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강조한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 중이고, 영변 핵시설에서 5MW원자로 가동 징후도 포착됐다. 기존 작계 5027은 40년 전에 만들어졌고, 최근 작성된 작계 5012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정세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의 새 작계 수립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성과다. 양국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가운데 2단계인 FOC 평가를 시행한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 평가를 거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어 걱정이다. 중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어제 북한의 종전선언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미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안 된 채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법한 발언을 했다. 지금은 종전선언에 목맬 때가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