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안보협의회… ‘전작권’ 결판날까

오스틴 美국방, 사흘 일정 방한
서욱 국방과 고위급·확대회담

FOC검증 2022년 중 시행 합의 땐
전작권 전환 절차 탄력받을 듯

北 핵·미사일 대응 공조 논의
기존 작계 수정·보완 가능성도

한미동맹의 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두고 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일 방한했다.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갖는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SCM의 핵심 의제다.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 중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 절차 진행이 힘을 얻을 수 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검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환 시한 설정에 한·미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을 투입해 저지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한·미 연합작전 계획의 수정·보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전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계 5027과 국지전 등을 고려한 작계 5015 등의 기존 연합작전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하려면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에서 전략기획지침(SPG)을 작성해 SCM에 상정하고, SCM을 공동주관하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MCM과 SCM에서 양측이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MCM을 개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다.

나란히 입장하는 한·미 합참의장 1일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개최된 의장 행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경례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측이 이번 SCM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통해 괌·호주의 미군 시설을 개선,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등 대북 핵심 전력을 상시주둔하기로 결정한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오스틴 장관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모처에서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수찬·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