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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인했냐” 보호조치 하던 경찰관에 침 뱉고 때린 만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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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7 16:19:55 수정 : 2021-11-29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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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자신을 보호조치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주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강원 춘천 일대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 2명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내가 살인했냐, 빨리 풀어라”며 자신을 보호조치 중이던 순경에서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2명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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