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용 신화’ 사라졌나… “집안 어려우면 명문대 못 갈 확률 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 분석
대학 입학 성과 기회 불평등, 모든 연도 존재 뚜렷
수시·정시전형 불평등 차이에는 해석의 여지 있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개천용 신화가 사라졌음을 실증하는 자료가 또 나왔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최소 7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대학 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 등 연구진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2000∼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지니 기회 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RRI)를 분석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 지역 등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고난 환경 요인이 개인의 성취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 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연도에 걸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수는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 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신 지역 간 불평등은 광역시가 시·군·구보다 우월한 확률분포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시·군·구, 또는 수도권과 광역시 간에는 기회 불평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나타났다. 남성의 대학 입학 성과가 여성보다 좋아 성별 간 기회 불평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2010년 전후 0.7까지 올라갔다.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은 대학순위 상위 5개 대학과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이다.

주 교수는 “이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수시와 정시전형의 불평등 차이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전형에서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전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두 전형 간 격차가 조사 기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보고서는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시모집 비중이 25%에 못 미치는 지금도 정시의 기회 불평등도가 수시보다 낮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수시 전형에서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균형이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작음을 말해준다”며 “고교 유형에 따라 내신 성적을 차별 반영하는 현행 선발방식을 학생부 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 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붕괴를 보여주는 비슷한 계량 지표들은 숱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21학년도 서울 자치구별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은 518명이다. 이 중 43.4%(225명)는 강남 3구 소재 고교 출신이었다. 강남 3구에 노원·양천구를 더한 ‘교육특구’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315명에 달했다. 이들 5개 구 소재 고교 출신이 서울대 합격자의 60.8%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도봉구(2명), 성동·강북·중구(각 3명), 구로·영등포구(각 4명), 중랑·마포구(각 5명) 등은 서울대 합격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강남구(107명), 서초구(73명), 노원구(48명), 송파구(45명) 등과 간극이 컸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외에 교육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은 그동안 사회적 이동성을 키우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계층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부르는 상위권 대학, 고소득 전문직종을 배출하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충원 방식이 더 열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SKY’ 의대 신입생 4명 중 3명은 고소득층 출신이었고, 로스쿨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층 자녀였다. 최상위 대학의 최상위 학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향하는 관문에 이미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만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노력만으로 의사나 법조인이 되기는 더 힘들어졌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계를 살펴봐도 대학의 ‘계층 사다리’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 출신은 2017년 41.4%에서 2018년 51.4%, 2019년 53.3%를 거쳐 지난해 55.1%까지 늘었다. 서울대는 고소득 가정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17년 43.4%에서 지난해 62.9%로 3년 새 19.5%포인트 높아졌다.

의대와 로스쿨은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특히 높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Y 대학은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74.1%, 로스쿨은 58.3%에 달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지원·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