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장도 곧 재고 바닥… ‘쓰레기 대란’ 우려

전국 344기 소각로 비상
하루 평균 3ｔ 사용… 연말까지 못 버텨
환경부 대체재로 암모니아 사용 검토
中 외교부 “韓과 수출물량 해결 적극 협상”
단속반 매점매석 1건 적발… “예의 주시”
文대통령 “국민들 불안감 갖지 마시라”
野 “정부의 뒷북대응, 사태 키워” 비판

거리로 나선 건설기계 노동자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에 대해 항의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요소수 품귀 사태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사용할 요소수마저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요소수 부족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344기의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요소수는 하루 평균 3t가량에 달하는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이후에는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30기와 민간 114기가 있는데 민간 재고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로가 멈추게 되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대부분 업체가 이번 달까지만 버틸 재고가 있고, 일부만 다음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급업체들로부터 다음달 이후에는 물량이 없어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등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각시설 처리약품으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며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기존 요소수를 사용하던 시설들도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전날 부총리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추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9일 오전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 주유소 주변 도로에 요소수를 넣으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 73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상환받는다는 전제로 군에서 사용 가능한 445t 중 절반 정도인 210t을 민간 쪽에 지원하려 한다. 235t은 부대에 이미 분배돼 있다”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와 관련해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중국이 지난달 11일부터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는데,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뒷북대응,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유빈·이도형·박수찬 기자, 베이징·세종=이귀전 특파원·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