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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석열 "50조 자영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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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9 06:00:00 수정 : 2021-11-08 2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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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외면… ‘돈풀기 경쟁’

이재명 “주 1회 1대1 회동하자”
윤석열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돈 풀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손실 보상을 공언했다. 지원 방식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나 물가상승 국면에서 유동성을 더 풀겠다는 것이어서 당내에서조차 우려가 높다. 한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고, 더구나 미국은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자는 것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 투입한 예산 대비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가 말하는 지원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두 방안 모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특히 20대(68%)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각 당 회의에 참석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행정가의 면모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반면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 제안에 대해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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