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점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3주간의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 전면등교를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 관리가 쉽지 않고, 특히 같은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만큼 준비기간을 뒀다.
철저한 학교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이행하고,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년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처 치유를 위한 집중지원 본격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학교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자, 방역 수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KF80 이상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등 기존 수칙을 유지하며, 방역 인력과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운영을 확대한다.

교육활동 측면에서는 유치원에서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겨울방학에도 정서·사회성 회복 등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 새학기에는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의 대면활동도 단계·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 거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이면 실시간 원격수업과의 병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부는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추진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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