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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규모·증가 속도 굉장히 우려… 경제 최대 위험요인”

입력 : 2021-10-25 18:48:13 수정 : 2021-10-25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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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앞두고 당정 협의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대출 한도 예외적으로 완화
실수요자·취약층 보호방안 확층
“상환능력 중심 대출 정착 노력”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 개인대출 상담창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현시점의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1년째 10% 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기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6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조기 시행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금융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주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더불어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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