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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윤석열 봐주기로 일관” vs 野 “유동규, 이재명 게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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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8:34:50 수정 : 2021-10-14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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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명 vs 윤’ 대리전

與 “尹장모 사건 등 전부 무혐의 처리”
“주가조작 압수수색 질질 끌어” 비판도

野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 왜 안 하나”
“대장동 사건은 마피아와 동일” 공세

檢 “柳 휴대전화 먼저 못 찾은 점 송구
고발사주 ‘제 식구’ 논란 없도록 수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등 상대 유력 주자에 공세를 퍼부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때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이 후보 주변에서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해 4월 고발됐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올해 7월에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정도 주가조작 사건은 1년 이상 끌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후보 장모 등 가족에 대한 사건만 전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갔다”며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그분’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그분’이 누구인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가 김만배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후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를 이니셜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두 여야 후보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마피아와 동일하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을 7명이 독점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신했던 사람, 나는 잘했다고 뻔뻔하게 우겼던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를) 보면 비판이 아니라 본인 대선 출마를 위해 검찰 후배들, 검사에 대해 무차별적 비판을 한다”며 “윤석열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떨 땐 보면 ‘윤석열씨’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이 확보에 실패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낸 데 대해선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다”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소환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 자료가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경기도청 자료제출, 증인채택 등으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됐던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의혹 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후보가 국감 강행 선언으로 오는 20일 국토위 출석을 확정 지으면서 여야 모두 정책 감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수용’ 등의 피켓을 내걸어 설전이 벌어졌고, 12일 코레일 국감에선 이 후보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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