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특허전략개발원, 방산 특허출원·분쟁 대응 ‘맞손’

국방R&D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뉴시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협력사업으로 ‘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IP-R&D(Intellectual property-Research and Development)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산육성 지원사업 등 국기연에서 추진하는 국방 R&D 사업에 대해 특허동향 분석, 특허분쟁 대응방안 수립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기술교육 등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달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비호복합체계는 30mm 자주 대공포(비호체계)와 휴대용 지대공 유토탄(신궁)이 결합한 체계다.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중심에서 수출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해외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산 소부장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