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인센티브로 독려 먼저”

17일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 순항하고 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10월 말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입에 올리기도 한다. 미국, 프랑스 등 일부 해외국에 도입됐다. 정부는 백신 의무화보다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델타 변이 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백신 접종률 목표를 80%로 잡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국민 70% 접종 완료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목표치를 더 높여 잡았다. 현재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백신 접종 의무화 주장이 나온다.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은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게 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자만 허용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설문한 결과 찬성이 60.8%, 반대가 39.2%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나와 주변의 건강을 비키는 일이기 때문’, ‘하루속히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등을 꼽았다.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져야 하므로’,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는 통제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 접종 희망률, 백신 수용성이 높기에,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예방 접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든 접종 강제의 근거조항 및 미준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백신 의무화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이탈리아는 교직원에 이어 다음 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를 시행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무임금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병원, 양로원 직원, 간병인, 소방관, 구급차 운전기사 등 보건종사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행 후 백신을 맞지 않은 3000여명에는 정직 처분 처분이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과 직원 이상 100명 이상 모든 기업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