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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거리두기 적용 2주, 확진자 여전…'4단계+α' 격상 고심하는 당국

입력 : 2021-07-30 07:00:00 수정 : 2021-07-29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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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부가 '+α' 대책 내놓는다면 '사적모임 금지'보다 다중이용시설이 대상될 듯
뉴스1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추가 대책을 적용하는 '4단계 플러스알파(+α)'로 격상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확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통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2주일이 지난 뒤 감소세로 꺾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번 4차 유행 이후에는 수도권이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긴 시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 당국 고민이 깊어졌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문제지만, 큰 규모인 수도권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4단계를 시행한 지난 12일 수도권 확진자는 총 775명(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이었다. 전국 대비 확진자 비중이 72.9%를 차지하던 때다. 비수도권 비중은 27.1%였다. 수도권 지역발생은 1주 일평균 894.9명, 서울은 476.3명이었다.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효과 영향도 컸지만, 이때만 해도 수도권이 1000명대에 이르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7월 19일에는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811명(서울 413명, 경기 336명, 인천 62명)으로 전체 67.1%였고, 비수도권은 397명으로 32.9%를 기록했다. 수도권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94.7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4단계를 2주간 연장한 첫날인 26일에는 수도권 확진자 749명(서울 339명, 인천 67명, 경기 343명)으로 전국 대비 59.3%를 차지했다. 수도권 1주 일평균 확진자는 945.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68명, 경기 385.1명을 기록했다. 29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62명(65.1%), 570명(34.95%)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지난 2주일 넘게 700~1000명대를 흐름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방역당국은 수도권 상황을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효과에 대해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이 감소세로 전환했는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확진자) 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기 때문에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량 감소도 예전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델타형(인도)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한 것도 악재로 작용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국민 이동량은 지난주(7월 12~18일)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 0.7% 늘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4단계 +α'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도권 유행이 정체 국면에 도달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추가 연장기간이 끝나는 8월 8일까지도 감소세로 꺾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2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며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거리두기 체계와 역학조사, 진단검사를 융합한 방역 대응력이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를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가 '+α' 대책을 내놓는다면 사적모임 금지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앞으로 남은 카드는 사적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봉쇄 뿐이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새 거리두기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가 본격 유행되는 데 대해,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전국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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