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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적 경대 졸업생 163명 “현직 경찰 진학 시 복무의무 위반, 감사 제보서 제출”

입력 : 2021-07-25 20:18:15 수정 : 2021-07-25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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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정보공개 자료 공개…“사시 부활·예비 시험 도입 등 로스쿨 제도 폐지·개선

 

경찰대 졸업생 중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적(재학·휴학)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명은 올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24명)였으며, 원광대(16명), 성균관대·충남대(이상 15명), 경북대(13명), 동아대·한국외대(이상 10명), 연세대(9명), 인하대(7명), 고려대·부산대·아주대(이상 6명) 순이었다. 16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8명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재적 중이라는 게 사준모 측 전언이다.

 

사준모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파악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 수는 66명”이라며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80명 중 대다수도 현직 경찰 신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고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방법이 없어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수학할 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 복무 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며 “현직 경찰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경찰 내 혹은 다른 공공기관 직원, 다른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찰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현재 이들의 복무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해 달라는 감사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예비 시험을 도입하는 등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준모는 더불어 각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당에 현행 법조인력 양성 제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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