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2.7% ↓… 취득세는 71% ↑
부동산정책 실패… 집값 폭등 원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이었고,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이었다.

이를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주택 취득 건수(97만8328건) 및 취득세(5조7231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는 2.7%(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취득세는 71.2%(4조739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51.4%(2억4454만원)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3억4684만원)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취득가액별로 봐도 3억원 이하 주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취득 건수와 취득세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10만4176건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7만3080건으로 29.8%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2만4300건에서 6만3170건으로 160.0% 증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