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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조달체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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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4 14:15:14 수정 : 2021-07-04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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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51년 간 일부 농수축협이 독점해온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4일 “현행 군 급식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위주 농수축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농수축협이 독점해온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체계(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면 식단 편성, 입찰, 계약, 정산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약 1000여개 농수축협 가운데 군납 조합은 90여 개(전체의 약 9%) 수준이다. 이들이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면서 식재료의 품질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또 돼지와 닭 등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계약’을 고수해 왔으며 닭다리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부위별 납품은 이뤄지지 못했다.

 

수산물은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는 장병들 의사와 관계 없이 연간 393회(1일 1.2개) 제공돼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농수축협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이유로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군납을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단원들이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재 군납 농수축협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부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장병급식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시 급식지원에 따른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2000명 규모)까지 파견하기 위해 올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단급까지 영양사를 둘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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