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연봉 1억원 이상은 제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면서 기준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소득하위 80%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해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다음 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도 여전하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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