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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규원 승진… 정권 겨냥 ‘윗선 수사’ 물 건너가나

입력 : 2021-06-25 18:30:00 수정 : 2021-06-26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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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보니

조국일가 수사·공판팀 대거 좌천

‘靑 기획사정’ 연루 의혹 이광철
일각서 “수사팀 공중분해” 비판

법무·대검·중앙지검 女 대변인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 관계자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번 인사의 기준도 ‘내 편과 네 편’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공판, 주요 권력 사건 수사팀에 몸을 담았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학의 불법출금’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인사로 자신을 겨냥한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고검 검사급(부장·차장검사) 인사에 대해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평가와 달리 검찰 안팎의 인사평은 대체적으로 싸늘한 편이다. 조 전 장관부터 이어져 온 주요 권력 사건 수사팀은 이번에도 좌천성 인사가 나고 정권에 눈도장을 찍은 검사들은 대거 영전하는 등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주도한 검찰 조직개편을 두고도 여권이 껄끄러워할 만한 주요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려는 그림을 그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장검사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모두 지난해 9월 부임한 후 권력의혹 수사를 하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박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필수 보직 기간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최근 조 전 장관까지 소환조사했다. 변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 중이었고,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할 태세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권내권·정현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3부의 김재혁 부부장검사도 다른 데로 발령났고, 대전지검 형사5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인권보호부로 바뀌면서 해당 사건들의 추가 수사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윤석열 라인’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거나 변질된 검찰개혁의 내용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된 검사들도 고등검찰청과 인권보호관,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한직에 내몰렸다.

이규원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각각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와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이규원 검사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가거나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비리 의혹 수사를 맡은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내부 이동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냉혹한 역사의 평가가 따를 것”이라며 “실력과 인품이 아니라 특정 지역 출신, 특정 라인의 유무에 따라 인사가 노골적으로 엇갈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 대변인으로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서인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발령난 것도 눈에 띈다.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공보 책임자를 모두 여성 검사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 민영현 박준영 최재아 김정국 국원 김수민 김현우 소재환 김건 오지석 유병국 이주형

 

◆서울고검 △형사부장 임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양보승 이선훈 이제관 임용규 윤영준 김동주 김석우 김춘수 신응석 이성규 이준식 홍승욱 신교임 신봉수 오정희 이계한 정종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양석조 △검사 박철웅 김경우 장성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김후균 박봉희 양인철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김유철 권기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박억수 △검사 강여찬 이주일 유두열 황의수 정유미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최인호 명점식 김지헌 나병훈 송경호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4차장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유천열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부부장 노만석(서울시 파견) 이영규 이주영 김기룡 이영창 진호식 강호준 김윤용 김익수 김희영 손정숙 안창주 오미경 최나영 최미화 황성민 황수연 김명옥 김영준 김은경 김재성 김정훈 김지영 김진호 남수연 박철 박경택 박상수 박순애 박윤희 배철성 소정수 송봉준 송준구 신도욱 신동환 여경진 용태호 이상목 이정화 이주희 이태순 임연진 정가진(대검 검찰연구관) 정재신 정현주 조영성 조윤철 조은수(국가정보원 파견) 최재만 최희정 한문혁 허성규 황정임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 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부부장 정성현 박지용 김수홍 김은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창희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진수 △제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 부장 손영배 박영준 김은심 이성일 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 부부장 유현정(국민권익위원회파견) 이유진 정재현 정혁준 정영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정희선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권도욱 △〃 부장 이현철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부부장 정화준 윤나라

 

◆서울서부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 부장 변창범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부부장 신혜진 김정옥 문지석

 

◆의정부지검 △차장 이동수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 △〃 부장 김대룡 박병규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부부장 윤병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 김해중 이호석

 

◆고양지청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부부장 안성희(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김윤정 박향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대 △〃 부장 김영익 강수산나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부장 박성훈(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서정민(국무조정실 파견) 이광우 박종민 이세희 추의정(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승현 김상준(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부부장 김지언(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유지) 박종선

 

◆수원지검 △제1차장 양중진 △제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 부장 최헌만 나창수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부부장 차순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기윤 정은혜 조상원(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양동우 손정현(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오세문 김재화 김태형(외교부 파견)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재홍(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정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유현 장진영 최용락

 

◆성남지청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부부장 서지현(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윤동환 이정민 김형원(UNODC 비엔나 파견 유지)

 

◆여주지청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부부장 유지연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 진혜원 정유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나하나(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부부장 홍승표 이윤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유지)

 

◆춘천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부부장 박혜란 이선녀 이승학(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강릉지청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부부장 변수량 양성필 강정영(국무조정실 파견) 김지혜(법제처 파견) 신금재 이동현 박건영 유민종 이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이상혁 정유선

 

◆홍성지청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지청장 허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부부장 이상민 송명섭

 

◆청주지검 △차장 송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부부장 조영찬 기노성(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소창범(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이시전

 

◆충주지청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제1차장 정대정 △제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 조민우(8월 3일자 부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부부장 김효섭 최원석 나의엽 권내건(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박석용 한상훈 김재환(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부부장 정명원 이재연(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안동지청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류지열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공주 최현철 윤재슬 김보성(환경부 파견) 김태훈(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손은영 윤원일 이재만 이치현(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수봉(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부장 이동원 천헌주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부부장 류남경 박성민 김주현(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조재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부부장 남계식 유효제

 

◆창원지검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부부장 김미은 김현우 이수진

 

◆마산지청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지청장 최청호

 

◆거창지청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환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부부장 임승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동원 정광수(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은별 김봉진 박대환(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종필 최종혁(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최지현

 

◆목포지청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이방현 △검사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

 

◆해남지청△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부부장 장혜영

 

◆군산지청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부부장 박종선 한상형

 

◆타기관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의원면직 △김용주 김종근 한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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