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소비가 미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 30조 규모 7월 처리 목표
윤호중 “추경, 경제 특급 윤활유”
野 “손실보상법부터 처리를”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 확대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 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차 추경안 편성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피해계층 집중지원,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경 시기를 “이번 여름”이라고 구체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추경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인 추경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최대 30조원까지 전망이 나온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추경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재정투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청년 지지모임인 ‘균클라스’ 출범식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소비가 미덕”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간 소득이 없어서 고통받던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승재 의원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