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48.5% “세 부담 늘면 집값 오를 것”

국토硏 ‘주택가격 전망’ 설문
“하락할 것” 응답보다 5배 높아
중개업소 41.3%도 “집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가 집값 영향 예상
재건축 기대에 서울 집값 0.40%↑
5월 상승폭 석달 만에 다시 확대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 부담이 가중되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보다 월등히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3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지난 3월 일반가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 부담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일반가구 중 48.5%의 응답자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9.9%)보다 5개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56.1%), 서울(53.1%) 등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50.2%), 대전(48.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다.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나 뛴 세종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이 36.4%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50.9%로 가장 높았고, 하락할 것이란 응답도 12.7%로 전남(14.6%)과 경남(13.6%) 다음으로 많았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내다본 응답 비율은 41.3%, 하락 응답은 8.2%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50.5%)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세법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다주택자는 최대 6.0%까지 인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올해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주택자 상당수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로 3074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2.4배 오른 7482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도 75%로 오르면서 향후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잠시 멈칫했던 서울 집값은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40% 올라 전월(0.3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던 서울 집값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률을 키운 것이다. 상계·월계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노원구(0.76%)와 압구정·도곡동 위주로 강세를 보인 강남구(0.60%)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