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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편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 장관 후보자 누구? [이슈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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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5 09:00:00 수정 : 2021-05-04 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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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당시 데스노트에 올랐던 후보자들 줄줄이 낙마
조국 사태 때 선거법 개정 의식해 민주당 편들며 데스노트 덮어

위성정당 카드에 뒤통수 맞은 정의당, 데스노트 꺼내 들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력 대상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자들 의견 당내 다수”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의 4·7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용으로 단행한 개각 효과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으로 영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특히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이 ‘데스노트’(death note)에 올릴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정의당, 장관 후보 낙마에 위력 발휘한 ‘데스노트’… 의석수 확대 욕심에 조국 앞에서 덮었다가 곤욕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곧 낙마로 이어져 데스노트란 이름이 지어졌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 줄줄이 낙마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이처럼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당에 유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의식해 원칙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면서 데스노트를 덮어버렸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가 절실했던 점을 감안한 행보였다. 당시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조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정의당이 ‘실리’를 위해 ‘원칙’을 버린 듯한 모습에 지지층이나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위성정당 카드에 뒤통수 맞고 총선 참패한 정의당, 다시 데스노트 펴

 

당리당략에 따라 두 거대 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정의당의 선택은 당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민주당에서 대가를 받기는커녕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기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새 선거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됐다. 지역구에서 심상정 의원만 간신히 살아 남고 비례대표 5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2중대’ 소리까지 들어가며 지지층과 중도층이 정의당에 기대했던 원칙을 버린 결과였다.   

 

이후 뼈저리게 반성한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데스노트를 다시 폈다. 각종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던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을 두고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용납하기 힘든 발언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사건은 1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이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거셌다. 결국 지난해 12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의당은 ‘부적격’으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부적격 판단 사유를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남정탁 기자

◆ 국회서 거대 여당 거느린 청와대, 정의당 데스노트에 꿈쩍 안 해…임혜숙·박준영 데스노트에 올리나

하지만 청와대는 20대 국회 때와 달리 꿈쩍도 하지 않고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20대 국회 때와 달리 총선 압승에 따른 공룡 여당의 위력을 앞세워 정의당의 목소리는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국민 눈높이와 비슷하다는 상징성이 있고, 4·7재보선 참패를 통해 정부 여당에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 후보자 중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일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유력 대상자로 꼽힌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정의당의 데스노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 눈높이 기준에서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란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박 후보자를 겨냥,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문제삼았다. 그는 “(도자기 수집) 취미 치고는 좀 과해 보인다”며 “쓰던 것도 상업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골동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나.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것도 특권이다. 그 이삿짐을 별도로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고 저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면 공직자로서 자기 검증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흔히 보따리장수라고 부르는 분들이 소규모 밀무역을 과거에 했었다. 법을 위반한 밀수다. 그것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우자의 도자기 수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박 사무총장은 ‘논문 내조’ 논란을 자초한 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문제는 경비를 따로 했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기회다. 남편의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점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백화점식 의혹을 가진 후보자라고 부적격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이 문제제기 할 정도라면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인사검증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만약 저걸 알고도 저게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인사 내로남불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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