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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관사테크·외유 의혹…‘사과’만 하다 끝난 인사청문회

입력 : 2021-05-05 06:00:00 수정 : 2021-05-05 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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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부처 장관 인사청문
野, 의혹 맹폭… 與 감싸기 급급
후보자들 “송구” “사려깊지 못해”
청문회 또 요식행위 전락 우려
靑 마지막 개각도 부실 검증 논란

국민의힘, 林 ‘논문 내조’ 의혹 등 맹공
박성중 “가족과 출장… 公私 구분 못 해”
우상호 “외국 의원 자녀 동반 많이 봤다”

朴부인 도자기 밀수 판매 의혹도 공방
김선교 “英 참사관 시절 궁궐서 살았나”
朴후보자 “사진 속 장면은 지금 사는 집”
정의당, 林·朴 ‘부적격’ 판정… ‘데스노트’에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섰다. 다만 당 안팎에선 청문회 이후 민심 추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를 ‘손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며 ‘당 주도의 당청관계’를 내세웠지만 첫 시험대부터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4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청문회에선 7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을 중심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투기)와 위장전입, 임 후보자는 논문표절·위장전입·다운계약서(세금탈루), 문 후보자는 7억원대 시세차익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7대 원칙에 포함되진 않지만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들은 “사려 깊지 못했다”, “송구하다” 등 사과를 연발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 후보자의 논문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추천 당시 당적 보유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밀수 의혹 관련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다”라며 후보자를 대변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일단 고’라고 요약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단 방어를 하면서 후보자들의 사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금의 문 대통령 인사는 한마디로 ‘안물안궁’(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이라며 “관심도가 떨어지니 민주당도 부담 없이 ‘형식적 방어’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도 자질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 향후 민심에 따라 방어막을 걷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청문회를 봐도 다소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보인다”면서 “청문회 이후 당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한두 명의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만큼,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30번째 장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무더기 쏟아져나오면서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野 “임혜숙, 조국과 다를 게 뭐냐” vs 與 “퀴리 부인도 남편과 연구”

 

여야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을 거론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다를 게 뭐냐”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혹이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임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야당은 또 아내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이 불거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미신고 밀수”라며 맹폭을 가했다. 정의당은 임, 박 두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 의혹을 파고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교수 시절 국비 지원 출장에 두 딸을 대동한 점과 관련, “국가 지원을 받아 참석한 학회에 가족을 데려간 것에 자비를 부담했다는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가족 대동은 당연하지 않다”며 “공사 구분 못 하는 후보자가 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점을 거론하며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으면 응모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라면 부정입학이고, 입학 취소다”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다를 게 없는 파렴치한 인사”라고 쏘아붙이며 제자 논문표절 의혹을 파고들었다. 허 의원은 “학위 논문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포함돼선 안 된다”며 “제자의 석사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표절, 배우자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면 제자의 표절”이라고 추궁했다. 이 밖에도 13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송곳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감싸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자녀 동반 출장에 대해 “외국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가족을 동반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자비로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제자 논문에 남편을 공동 저자로 18차례 올려 ‘논문 내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마리 퀴리도 남편과 연구를 했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퀴리 부인도) 장관 후보자 탈락”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아내의 고가 도자기 밀수와 불법 판매 의혹 등이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 궁궐에서 살았나”라며 박 후보자가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가리켜 “현재 집이다.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 달아놨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카페 운영은 중단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고의로 밀수한 건 아니지 않나. 밀수했다면 사진을 올려서 스스로 수사받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옹호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관세청에서) 관세법 위반이 없다고 답이 왔다. 맞느냐”며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자는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도자기) 구입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서 3만원 내외”라며 “수량은 모두 합쳐 1250여점”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은 이날 앞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아마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두 후보자 같은 경우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 다수가 낙마한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박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따리 장수와) 뭐가 다른가. 더 나쁜 것은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노형욱 “청년 주택문제 해결” 안경덕 “실업난, 정책실패 아냐”

 

4일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각각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취업난 관련 질타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노 후보자는 “청년들의 좌절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닌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년의 주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 후보자는 2·4 대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 노 후보자는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지금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차량 정체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후보자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관련 논란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엔 “송구하다”면서도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안 후보자의 아들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낸 점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느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긴 어렵다”고만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청년 실업난의 원인에 대해 “인력 미스매치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경기적 요인,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문 후보자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7억원 넘게 차익을 거둬들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정의당 ‘데스노트’ 오른 박준영·임혜숙…이번에는?

 

정의당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 다수가 낙마한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아마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두 후보자 같은 경우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따리 장수와) 뭐가 다른가. 더 나쁜 것은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이 10여가지 이상으로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남편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했다.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박 총장은 “(청와대가)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인사 검증의 무능 문제”라며 “만약 저런 의혹을 알고도 ‘이게 큰 문제냐’ 라고 한다면, 일종의 인사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분류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다수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동수·배민영·곽은산·이우중·김주영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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