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사면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사진)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경기 화성을) 근처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으며 당 반도체 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다만 ‘국민적 동의’ 등의 조건으로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규모 장기투자가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커지는 반도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이 사건으로 파생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아직은 여권 내 주류 시각이 아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논의가 없었다. 개별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은 아직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가 말씀을 자제하겠다.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권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아직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뇌물죄의 경우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부담이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론이 처음 부상했을 당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도형·이동수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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